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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치 않은 ‘장군님의 TV 선물’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주말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늘 워싱턴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는데요. 한반도는 오늘도 개성공단과 로켓발사 문제로 시끄러운데, 육로 통행이 풀렸나요?

답)네, 풀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육로 통행을 막아 남한의 인력 수백명이 개성공단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북한은 16일 공단에 있던 남한 인력에 대해 '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인력과 물자의 반입을 막아 개성공단 파행 사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남한 인력과 물자가 북한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네, 개성공단에는 매일같이 남한 인력 수백명과 함께 원자재를 실은 트럭-뜨락또르 수백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공단의 공장들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이날 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이 서울로 돌아는 것은 허용했지만 남측 인원과 물자가 개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당초 이 날은 남측 인원 7백여명과 트럭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북한이 이를 막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개성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남한 인력과 물자가 들어가야 할텐데요. 왜 북한은 인원과 물자 반입을 막은 것일까요?

답)북한은 이날 남한 인원의 방북을 막으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 군부가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그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남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남북대화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따져야지 이렇게 개성공단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손해 아닌가요?

답)그래서 답답하다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이명박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남북대화를 열어 '6.15 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인민군 총참모부를 시켜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북한 군부가 육로 통행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답)북한이 져야 합니다. 당초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북한은 남한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군부가 의도적으로 통행을 차단해 공장이 안 돌아 가면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유럽과 중동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사태를 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릴 공산이 큽니다.

문)최 기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주민 수천명에게 텔레비전으로 선물했다구요?

답)네,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자강도 만포시 주민 수천명에게 천연색 텔레비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텔레비전을 선물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김정일 위원장은 만포시가 경제를 잘 꾸린 것에 감명을 받아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김위원장은 만포시가 올 적마다 달라진다며 선물을 줄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지시는 북한의 '명령식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명령식 경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김정일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텔레비전 같은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김 위원장이 진정 주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서, 구매력을 키워서 주민들이 스스로 텔레비전을 사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김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서' 즉흥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어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

답)경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지방당 간부들이 전시 행정을 할 공산이 큽니다. 지방 당간부들이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눈에 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상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당이 상부에 대해 통계와 보고를 조작할 공산이 커집니다.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든 안하든 생산과 유통을 자유롭게 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돈으로 텔레비전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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