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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3월 12일


1947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이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외교노선을 공표합니다.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 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새로운 이 외교정책에서 전임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의 대소련 협조노선을 파기하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중심축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기존의 외교정책을 과감히 버린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이 원칙에 입각해 공산화 위협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원조를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3년 뒤에 트루먼은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나자 의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전쟁 개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4년 3

56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193명이 찬성했고 단 2명만이 반대표를 던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두 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고 한 발언에서 시작 됐습니다. 이어 한나라당도 이를 거들면서 탄핵안이 구체화 됐습니다.

한나라 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지지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며, 대통령과 측근들 비리 문제, 또한 국민 경제와 국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오늘 국회에서 탄핵 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두 달에 걸친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 같은 해 5월 14일 탄핵안을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정지 63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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