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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미봉남 피하지 말고 활용해야’


서울에서는 오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피하기 보다 오히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 민간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대화에서 배제하고 미국 정부하고만 대화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서울대 이근 교수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공조가 확고하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은 한국에게도 불리할 게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통미가 확실하게 됐을 경우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상당 부분을 북한에 원하게 됩니다. 핵을 폐기하는 것을 원하고 개혁개방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통미가 됐을 때 한미관계가 잘만 가면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국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북한에 원하게 될 것이고…”

이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거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도 “북한 문제가 남북한 사이의 문제로 한정짓기에는 이미 국제화 또는 세계화된 문제로 변했다”며 “따라서 미-북 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조급하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9.19 6자 공동성명에서도 모든 나라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6자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북-미 간 대화가 많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간에 무리를 해서라도 선제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지금 단계에서 좀 더 현실감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교수는 “하지만 미-북 관계 진전에 남북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뒤쳐지는 것은 남남갈등과 반미 감정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미-북 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선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가 비슷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균형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을 놓고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 남북 화해협력이 북 핵 폐기의 전제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6.15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에 대해 분명한 이행 의지를 밝히고 한-미 관계 우선론에서도 벗어나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해 두 정상선언 이행 문제를 포함해 대화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 당국이 정작 정상선언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국제사회도 합의했고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 합의에 따라서 대북 지원도 있었고 6자회담도 진행됐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도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 간 교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위해 민간단체들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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