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은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은 날이군요. 북한은 국제기구에 로켓을 쏘겠다고 통보했고, 전날 미국과 중국은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로켓을 발사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먼저 북한이 통고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북한은 오는 4월초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다음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동해와 태평양에 좌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든 간에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북한의 이번 통고로 그림이 좀더 분명해진 것같은데요. 이번 통고 내용과 그 의미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이번 통고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가장 큰 것은 평양의 의도가 좀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진짜 로켓을 발사할까'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보로 북한이 4월초에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90%정도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그 동안 '인공위성이다/ 미사일이다'라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북한의 이번 통고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낙착된 된일까요?
답)북한의 이번 조치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입니다. 지난 1998년에는 로켓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에 사전 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필요조건이긴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이번 통고가 '필요조건이긴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북한은 이번에 국제기구에 로켓 발사 시기와 지점을 통고했으니까,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를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사일과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과학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싶으면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지금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해도 한국,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도 이를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북한이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로켓을 발사하려면 한국,미국, 일본과 유엔 당국자들을 평양으로 부르는 방안이 있습니다. 북한이 관계자들을 불러 '광명성2호' 인공위성을 직접 보여주고, 또 발사 목적과 발사 현장을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을 하면 북한은 오해를 받지 않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로켓 발사 시기를 다음달 4-8일로 잡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그것은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김정일위원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4월10일께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 회의를 열어 김정일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 로켓을 발사해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선전 선동을 펼쳐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거꾸로 생각하면 이는 김정일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업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닐까요?
답)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한지 15년이 되는데요. 그 동안 김정일위원장이 해 놓은 거라고는 90년대 말에 식량난으로 주민 수십만명을 굶겨 죽인 것과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것 그리고 아직도 외국의 식량 지원으로 연명할 정도로 식량난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최 기자,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미국과 중국 외무장관이 북한에 '로켓 발사를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구요?
답)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11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무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구요. 특히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클린턴 장관이 말한 '다양한 제재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클린턴 장관은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을 통한 대북 경제 제재나 금융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