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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투자는 경제성장 촉진의 관건' - 백악관 예산국장


미국 백악관의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은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건 의료보험의 광범위한 개혁을 다짐하는 가운데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건 의료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상원 예산위 청문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오재그 예산국장은 미국이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해 건전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을 너무 오래 등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제도 개혁은 효율성의 개선과 아울러, 장기적인 연방정부 예산의 형태와 주정부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재그 예산국장은 보건의료의 질적, 효율성 향상은 치료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현재 4천6백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을 확대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 예산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6천4백6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에 드는 예산을 연방 정부의 기존 의료보험제도 재정비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반대합니다.

뉴햄프셔주 출신 공화당 소속, 저드 그레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보험 개혁의 근간은 정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나중에 미국민의 후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끌게 될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원 예산위원장인, 노스 다코다주 출신,민주당 소속 켄트 콘라드 의원은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 압력의 많은 부분이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때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난 사상 기록 적인 규모의 부채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넘겨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콘라드 의원은 반박합니다.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예산안은 보건의료와 교육, 에너지 분야 투자에 역점을 둠으로써 전임 부시 행정부 정책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보건정보 기술과 질병예방, 진료공조 등에 대한 투자로 가구당 의료보험 불입금을 2천5백 달러로 낮추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은 특히 암 검진을 포함한 예방의료 서비스도 보험혜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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