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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일본대사, ‘북 미사일 발사 시 즉각 안보리 소집 요청’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 정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죠. 유엔주재 일본 대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요?

그렇습니다.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10일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만큼 긴급회의를 요청하면 1, 2일 이내에 개최돼야 합니다. 다카스 대사는 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이라고 해도 미사일 개발과 같은 기술이 필요한 만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카스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장거리일 경우 일본이 요격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보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에 나서겠지만 낙하 지점이 일본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면 요격하기 어렵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법은 미사일 등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파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로켓이나 인공위성도 미사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 공해상에 낙하할 경우엔 이를 요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가 요격에 나서기 힘든 이유입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일본의 MD시스템은 사거리 1천 킬로미터 정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상이고, 요격 가능한 최고 고도가 3백 킬로미터 가량인 만큼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사되는 고도 1천 킬로미터 가량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 자체가 곤란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지난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은 일본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에 낙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우려가 없을 경우엔 일본 정부로서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고 해도 요격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 방침이란 소식이 있군요.

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핵 문제와 자국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어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발동된 뒤 5번째로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 발사됐을 경우의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 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양국 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을 탈출해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인 처가 중국인들을 자신의 친척으로 위장해서 불법 입국시킨 사건이 적발됐다지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일본 경찰은 도쿄도에 거주하는 탈북자인 사이토 히로코 씨와 중국인 4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주말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중국인은 지청송(46)씨, 김효월(47)씨, 김철권(38)씨, 신원미상 40대 여성 등 4명인데요, 조선족인 이들 중국인 가운데 지 씨와 여성은 사이토 씨의 장녀 부부로, 김효월 씨 경우 조카 딸, 김철권 씨는 차남으로 신분을 속여서 지난 2001년8월부터 2006년7월까지 차례로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961년 20살 때 조선인 남편을 따라서 북송선을 탔던 일본인 처 사이토 씨는 지난 2001년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입국했는데요, 그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신원미상의 여성 집에서 6개월 정도 살았고, 북한을 탈출할 때 도움을 받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들 중국인 4명이 친척 사이로 지 씨와 신원미상 여성 주도 하에 위장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본에 있는 동안 일을 해서 번 돈 1천5백만엔 이상을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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