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일반 정보(Background Notes)를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정부가 국가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외부의 분석자료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무부가 기존의 기본자료를 갱신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 각국에 대한 기본정보를 갱신해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달 29일자로 북한에 대한 기본정보를 새로 올렸습니다.
문: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죠. 얼마 전 유엔이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조사 예비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무부는 북한의 인구를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답: 2008년 기준으로 2천 3백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은 0.98%로 0.26%를 기록한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달 발표한 예비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인구를 2천4백5만 명, 인구증가율은 0.85%로 추산했는데요, 국무부 추정치와는 55만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부가 추정한 한국 인구(2008년 10월 갱신)는 4천8백30만여 명으로 북한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문: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한국 등지에서는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어떻게 추산했습니까?
답: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은 69살, 여성은 75살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남성 75살, 여성 82살로 한국인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6년 정도 오래 사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천 명 당 21.8명으로 1천 명 당 4.2명인 한국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부는 북한 내 약품과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북한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일텐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를 2백62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산업이 43.1%, 서비스 분야 33.6%, 농수산업이 2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1천 8백 달러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해 10월 갱신한 자료에서 한국의 GDP를 1조 2천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38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7년 기준 북한의 GDP를 2백67억 달러, 1인당 GDP는 1천 1백 50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문: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답: 국무부는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3조 2천억 달러, 1인당 GDP는 2천 4백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5일 지난 해 GDP가 4조3천2백억 달러에 달하고 1인당 GDP는 3천2백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천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경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1인당 GDP가 두 배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좀 이상한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북한 내 가격산출과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국이나 일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10달러도 안 되는 옷을 한국 내 가치를 적용해 50 달러로 계산하니까 북한의 경제 규모가 부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계산하면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1백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문: 피상적인 경제 규모와 북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고 체감하는 경제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국의 KBS 방송이 입수해 보도한 북한 내 최신 동영상을 보면 그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해도 해주의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는 수레꾼들이 하루에 잘 벌면 북한 돈 5천원을 번다고 직접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릿세를 내고 몫이 좋은 자리에서 일할 정도면 북한에서는 중상위층 이상에 속한다고 탈북자들은 말하는데요. 이 수레꾼들이 한 달 동안 꼬박 쉬지 않고 일해서 5천원을 벌면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달러 당 3천원 정도의 환율을 적용하면 50달러가 됩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6백 달러 정도가 되는 것이죠. 북한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식환율과 여러 조건들을 적용해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1인당 총생산액이 1천 8백 달러라는 것은 많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엔의 추정치가 현실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유엔은 2007년 기준으로 북한의 GDP를 1백48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의 추산과 큰 차이가 있죠.
문: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출과 수입, 그리고 북한의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국무부는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답: 2007년 기준으로 수출은 16억 8천만 달러, 수입은 3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최대 교역국 순위는 중국, 한국, 태국, 러시아, 인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의 25% 정도가 국방비로 투입되고 1백 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며 통일은 남북한이 주도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