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미국 성인 31명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있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왔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이죠? 퓨 센터가 미국의 교도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해, 교정당국의 감시에 놓여있는 미국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또 이를 위한 비용도 너무 높다고 하는군요?
(문)미국은 범죄자들의 수감율과 실제 수감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거나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 약 730만 명이 감옥에 있거나, 가석방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730만명중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약 230만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석방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성인 31명 중에 한 명이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이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성인 100명중에 한 명이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5명중에 한 명이 가석방 상태거나,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문) 그런데, 감옥에 있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된 사람들까지 통계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답) 왜냐하면,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되거나,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집행유예 처분도, 일정 기간 동안, 교정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이런 비율, 과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죠?
(답) 네, 25년 전인 1982년에만 하더라도, 77명중에 한 명의 비율이었습니다. 사 반세기 만에 거의 두 배가 넘게 늘어난거죠? 절대 수에 있어서도 엄청난 증가를 보였습니다. 수감자수는 25년 전과 비교해서 274%가 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226%가 늘었다고 합니다.
(문) 미국 50개 주 중에서 교정당국 감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느 주들 인 것으로 나왔나요?
(답) 네, 조지아 주가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 13명중에 한 명이 교정당국의 감시 아래 있고요, 다음은 아이다호주로 18명에 한명입니다. 텍사스주가 아이다호 주의 뒤를 잇고 있는데, 이 비율이 2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군요.
(문) 인종 별로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답) 네, 백인은 45명중에 한명, 중남미 계는 27명중에 한 명, 그리고 흑인은 11명중에 한 명을 교정당국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문) 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정부, 이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이 부분에 517억 달러가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 지난 20년 동안 거의 3배가 늘어난 액수라고 하는군요. 현재 미국 각 주정부 예산에서 이 교정관련 예산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매디케이드 프로그램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문) 감시항목별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나요?
(답) 네, 감옥에 있는 수감자 한 명당 매년 2만 9천 달러가 들고요, 가석방된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연간 1천 250 달러 그리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연간 2천 750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교정당국의 감시를 받는 사람의 3분의 2가 가석방 상태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지만, 정작 주 교정예산의 90%는 감옥을 유지하는데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를 개선시킬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답)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퓨 센터, 공공정책 부문 책임자인 아담 겔브 씨는 흉악범들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돼야 하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사회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석방 시키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들을 사회로 돌려 보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관리하자는 말이죠?
(문) 방법의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사회에 나온 범죄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자는 말인가요?
(답) 네, 이를 위해서 연구 보고서는 감시 대상자에 대한 전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에 복귀해 잘 적응하는 전과자나, 이들을 잘 관리하는 기관들에게 상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 감시체계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회에 나간 전과자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치를 말하죠? 보고서는 또 전과자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규정을 어긴 전과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이런 방안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몇몇 주를 예로 들고 있군요?
(답) 네, 하와이주 같은 경우,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규율을 위반한 전과자에게는 신속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는 사회에 나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가 석방자들에게는 보호관찰기간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긴 하지만,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