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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서 대북 에너지 지원 중단될 듯


북 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에 맞춰 제공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지원을 마쳤고 중국도 조만간 중유 20만t에 해당하는 설비 자재 지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단되면 앞으로 북한의 불능화 조치가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 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돼 온 대북 에너지 지원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그리고 핵 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중유 1백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을 마쳤습니다. 중유 대신 발전 설비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도 조만간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대북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 14만5천t을 지원했으며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이 실패한 이후 지원을 중단해 현재 5만 5천t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지원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나머지 중유 지원 여부가 향후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대북 중유 지원 여부와 시기에 대해 “6자 회담의 전반적인 상황 진전을 봐가며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김숙 본부장도 “경제 에너지 지원 중단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증의정서의 채택을 중요시 하는 한국의 입장으로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애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에 특별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돼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대북 중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6자회담을 남북관계와 분리해서 대응하는 북한으로선 중유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능화 역행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과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그리고 사용 전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중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5백여 개가 제거됐고 현재도 하루 15개의 속도로 인출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라며 “한국이 합의한 대로 중유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북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에서 에너지 지원이나 검증, 샘플링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안이 세워지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에 대북 중유지원을 요구할 것이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고요”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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