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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정책연구소, ‘비핵화 최우선 대북정책 탈피' 제안

  • 유미정

미국 정부는 북 핵 6자회담 의제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과 열악한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등 좀더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이 주장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만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 주 시애틀에 본부를 둔 아시아정책연구소 (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는 지난 달 발표한 '2009 미국 의회와 아시아 (Shock of the New : Congress and Asia in 2009)'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클린턴과 부시 두 전임 행정부는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최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했고, 플루토늄 핵 시설을 불능화, 폐기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마샬기금(German Marshall Fund)의 다니엘 트와이닝 선임연구원은 에드워드 그레서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국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북 핵 협상의 의제를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과 열악한 인권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대북방송 확대, 분배 투명성을 조건으로 한 대북 원료와 식량 지원, 탈북자 정착 노력 강화 등 좀 더 균형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트와이닝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기적인 성과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벼랑끝 전술에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 안보이며, 북한의 집권층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비핵화의 가능성과 대외적 협박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다양한 외교정책 의제에서 자신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 2차 핵실험과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 조성 등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와이닝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직면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제외한 협상을 북한과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북한이 위기 상황을 미-북 양자 협상 기회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정책연구소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의회에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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