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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에너지 지원 집행 요건 강화

  • 유미정

미국 하원은 최근 2009회계연도 총괄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달 25일 대북 예산 집행을 포함한 2009 회계연도 총괄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 등 대북 예산 집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국무부가 요청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내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국무장관의 판단과 의회 세출위원회에 대한 국무장관의 관련 보고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 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대북 에너지 관련 예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부가 요청한 경제지원기금 내 북한 관련 에너지 예산을 2백만 달러에서 2백 50만 달러로 25% 증액해 배정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은 또 총 9억 7천 1백만 달러의 이주 난민 지원 예산 (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가운데 북한 탈북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전세계 난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은신처 등을 제공하는 미 국무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지난 2008년에 대비해 1억 4백만 달러가 증액된 것입니다.

한편 하원은 8백만 달러 이상을 대북방송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미국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라디오 방송 예산으로 2008년보다 4천만 달러가 증액된 7억 9백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4천 1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 같은 내용의 총괄 예산안을 찬성 245대 반대 178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 규모가 2008 회계연도 보다 8% 증액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3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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