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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북한 미사일 공동대처 합의

  • 윤국한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만일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인공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중국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5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6자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가 대북 특사로 임명된 뒤 가진 첫 회담에서 최근 북한 당국이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물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두 나라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또 만일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와 사이키 국장은 6자회담과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6자회담과 관련,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 정부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날 회담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사이키 국장의 발언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오는 7일 서울 방문에 앞서 6일에는 아소 다로 총리와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며, 나카야마 교코 납치 문제 담당상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이톈카이 일본주재 중국대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5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세가 긴장되지 않도록 서둘러 예방외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 중지를 요구한 2006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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