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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서 인권 문제 설전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정부 당국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측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은 쌍방이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의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 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각수 제2차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참담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최명남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는 답변권을 행사해 한국 정부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명남 참사는 “남한 측의 주제넘은 언급은 단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선포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북남 수뇌회담의 합의 내용과 정신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최 참사가 언급한 합의 내용이 10.4 남북 정상선언 2조의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한 대목은 남북이 비방. 중상이 난무하던 대결의 시대를 접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대북 비방 차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저희 정부는 이를 인류보편적 가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것은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거나 중상하는 그런 차원의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4일자 논평을 통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한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인권유린의 선수권 보유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걸고들 때면 인권 문제를 약국의 감초처럼 꺼내들곤 하지만 미국으로 말하면 인권에 대해 말할 처지에 있지 못한 나라”라며 관타나모 수용소 사례를 들어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08년 세계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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