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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북라인 인선 마무리 단계

  • 유미정

미국의 바락 오바마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핵심 요직 인선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관장할 주요 부서들의 요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구요. 먼저 국무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앞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윌리엄 번스 정무차관, 그리고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이어지는 국무부 내 한반도 정책 보고 계통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캠벨 차관보에 대한 인사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관보와 함께 대북정책 관련 핵심 요직인 특사로는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1995년부터 97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초대 사무총장, 그리고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주한 대사를 지낸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맡았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성 김 대북 교섭 특사가 맡게 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 김 수석대표는 6자회담 관련 일을 하면서 대북 협상과 관련한 국무부 차원의 실무급 조율과 협의를 맡게 됩니다. 반면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직보하는 등 좀더 큰 틀에서의 대북정책에 간여하게 됩니다.

진행자: 국무부 내 북 핵과 군축, 비확산 문제 담당자도 결정이 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내정됐습니다. 아인혼 내정자는 1972년에서 2001년까지 국무부에서 비확산 문제를 다뤘고, 2000년 10월 군축 담당 차관보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NSC 의장에 제임스 존스 전 나토군사령관, 그리고 한반도 실무를 담당하게 될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제프 베이더 전 중국주재 공사가 임명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대량살상무기 (WMD)확산과 테러 방지 조정관’ 이 신설되고 그 자리에 게리 세이모어 외교협회(CFR)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세이모어 조정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세이모어 조정관은 비확산과 무기통제 분야 전문가로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로버트 갈루치 대사의 대북 협상 팀에서 일했던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결과 함께 WMD 확산 방지를 외교, 안보 분야의 3대 목표로 제시한 만큼 앞으로 북한과 이란 핵 문제도 WMD 비확산과 관련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역시 핵 전문가이면서 지한파로 알려진 존 울프스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조셉 바이든 부통령의 대량살상무기와 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앞으로 세이모어 조정관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진행자: 네, 그러면 국방부 쪽 인선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앞서 한반도 관련 실무를 담당할 핵심 요직인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월러스 그렉슨 전 해병 중장이 임명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렉슨 차관보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주일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2003부터 2005년 까지는 태평양 미 해병대 중앙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는 국방부 국제안보국 (ISA) 담당 차관보에 내정됐습니다. 버시바우 내정자는 나토와 러시아 주재 대사를 거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대사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데요, 한국대사 경력을 살려 한반도 정책에 일정 정도 관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 이번에 발탁된 인사들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지난 몇 년 간 정부나 민간 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국방부의 버시바우 차관보 내정자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한국통’이고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차관 내정자, 존 울프스탈 부통령실 특별보좌관 등 북 핵과 군축, 비확산 담당자들 역시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입니다.

진행자: 이들은 또 대부분 이른바 싱크탱크로 불리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출신이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기용이 유력시 되는 커트 캠벨 씨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을 지내다 신미국안보센터(CNAS) 를 설립해 동아시아 문제에 깊이 간여해 왔고, 제프 베이더 NSC 보좌관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오바마 당선자에게 아시아정책에 관해 조언해 왔습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조정관은 외교협회, 존 울프스탈 부통령실 특별보좌관은 CSIS 출신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전임 행정부 인사들이 민간연구소로, 그리고 민간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새 행정부 요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간연구소들은 정권교체 시 필요한 정책 전환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할 역량과 인재가 확보돼 있습니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브루킹스연구소가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대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진보센터(CAP)가 정책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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