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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원 군사위원회 한국 방문

  • 유미정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아이크 스켈튼 위원장 등 위원회 대표단 10 명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미-한 동맹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군사위 산하 공군-지상군 소위원회 (Air and land Subcommittee)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코 바틀렛 의원과의 특별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바틀렛 의원은 미 동부 메릴랜드 주 출신의 9선 의원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바틀렛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요. 방문 시기가 마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때여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바틀렛)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여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무기들은 해상에서 발사될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실제적인 위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대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 영토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된 것인지 위성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해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틀렛) 미국은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파악되면 요격 미사일과 지대공 유도탄 등이 장착돼 있는 이지스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지난번 미사일 시험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만반의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시험으로 봅니다.

기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틀렛) 모든 한국인들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라면 복합적인 (mixed) 감정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에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북한의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북한 권력 내부에 혼란이 야기된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틀렛) 한 나라의 지도체제에 불안이 야기됐을 때 그 나라는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혼란의 과정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과 한국은 위기 시 북한의 안정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거듭 확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침략을 우려하지 않고 과도기를 질서정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북한을 나흘 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때 북한이 얼마나 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외부세계의 일상적인 발언 조차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언급과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에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 2005년 당시 북한 방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바틀렛) 당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을 때인데,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10시간 정도 면담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50보씩 거리가 벌어져 팽팽한 대치 상태를 보일 경우 한 걸음씩 상대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걸음을 옮기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우리는 북한에 아주 어려운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세계는 잘 보지 못하지만 당시 나흘 간의 방북에서 저는 북한이 체제안정과 생산적인 6자회담을 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군비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이셨나요?

바틀렛) 아닙니다. 대 여섯 번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미 해군 관련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단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의 조선소 등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세계 최대인 현대조선소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10대 조선소 가운데 7개가 한국에 있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우가 협조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나스코 조선소의 조선 능력 개선을 돕는 등 미국은 한국 조선소들과 계속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조선소를 방문했는데 컨테이너 선박을 5일에 한 척씩 생산해 내는 현대조선소의 기술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스코 바틀렛 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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