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후 첫 번째인 2010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규모 3조5천 억 달러에 달하는 새 정부 예산안은 교육과 의료,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후 최대 적자예산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은 단기적으론 최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되겠지만 교육, 의료, 에너지 등 중요한 분야에 투자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장기적으론 재정 적자를 크게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침체경제의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의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번영의 균등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제예산의 회복에 의해서만 줄여나갈 수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은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의 적자규모가 1조7천5백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이 같은 재정적자는 1945년 이래 최대규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적자예산은 국민 모두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하고 어려운 선택이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 특정분야의 필요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 가정이 지출과 소비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도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상이 이루지는 분야의 계획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그 한 가지는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전국적인 의료보험 체제 개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지만 의료비용의 상승과 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재정부담 압박 속에 미국 의료보험 체제는 경직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방정부 예산은 포괄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료보험 개혁은 모든 가정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별관에서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백악관이 모든 정부계획을 낱낱이 검토한뒤 예산안의 세부 내역이 오는 4월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행정부는 전 부시행정부로부터 무려 일조 달라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물려받았고, 이는 오랜세월이 걸려야 해결될 수 있는 액수라며, 오바마대통령은, 이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전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온 관심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백악관은 앞으로 10년간 2조달라를 절약할 수 있는 부문을 규명해 냈다고 오바마대통령은 또다시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활동과 최부유층 미국인들을 위한 세금공제규정이 폐지될 것이라고 오바마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라크주둔 미군병력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두 전쟁의 내년 2010년 경비는 총 1300억달라에 이를 것이지만 그후 2,3년에 걸쳐 해마다 500억 달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관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