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바깥 날씨가 어떻습니까? 서울과 평양 모두 쌀쌀한 날씨인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놨다구요?
답)네, 미 국무부는 매년 전세계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나온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겸 노동당 총비서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 국가'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북한 당국이 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그것은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국, 유럽처럼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잡을지, 어디를 갈지, 무슨 생각을 할지 이런 것은 모두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당이 정해 주는대로 해야 합니다. 또 부모나 친척을 만나보기 위해 평양이나 지방을 가려해도 당국으로부터 일일이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니 북한 주민들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자유가 없이 그저 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 같은 신세라는 뜻입니다.
문)정치범 수용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에 이런 수용소가 몇 개나 됩니까?
답)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평안남도의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의 16호 관리소 그리고 회령의 22호 관리소와 청진의 25 관리소등 5개 관리소에 20만명 정도가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문)20만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관리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답)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 반동'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배우인 성혜림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면 보위부가 끌어간다고 합니다. 또 배급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배고파서 못살겠다, 왜 정치를 이렇게 하나'라고 비판해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한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언론과 비판의 자유를 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려면 신문, 방송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한국이나 미국의 신문, 방송은 매일같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비판했다고 관리소에 갇히는 것은 문명화된 선진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문)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관리소 소장을 비롯한 인권 탄압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최근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관리소 소장, 국가안전 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노동당 35호실과 39호실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장을 국제 재판소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최근 국제적 흐름을 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됐는데요. 이 재판소는 유럽 발칸 반도의 독재자 카라지치를 체포한데 이어 최근에는 캄보디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강제 수용소장 '두치'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에서는 요즘 '전기 검열'이 한참이라구요?
답)네, 서울의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요즘 당국이 전기 검열을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미소에서도 전기가 없어 쌀이나 강냉이를 정미하지 못하고 집에서 절구를 찧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답)북한은 원래 전력이 풍부했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전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답)발전소가 낡은 탓도 있구요. 또 그나마 전력 대부분이 대포와 탱크를 만드는 군수 분야 이른바 '제2경제'로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전력 문제를 풀려면 군대로 가는 전기의 30% 를 민간의 공장, 기업소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