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2009년도 군사분야 지출 제1순위는 전략적 핵능력 개발이라고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예산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방위산업체들은 국제 경제침체 속에 은행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 하원에서 정부예산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는 민간 기업체들에 비해 국제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정부 예산으로 재정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또 러시아의 군사분야 수출의 수요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으로 러시아 군수업체들이 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그러면서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 군의 새로운 장비구매와 연구개발 그리고 기존 장비의 보수와 현대화 등에 군사분야 지출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군사분야 지출 가운데 전략 핵전력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최우선적인 전략적 핵전력은 미사일 방어와, 해군과 공군 등 3대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러시아로선 핵능력 개발로 전략적 핵억지력을 완벽하게 갖추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바노프 총리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군사분야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의회는 무기와 군사장비의 가격 규제조치를 승인해주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정부의 국방예산이 방위산업체들에게 지출되면 방위업체들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서 정부의 방위분야 주문이야말로 러시아 방위 산업체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러시아 방위산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체인 러시아 기술공사의 세르게이 체메초프 이사는 러시아의 국내 신용대출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기술공사가 서방 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메노프 이사는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기업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안정된 업체는 36 %이고 파산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30 %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메노프 이사는 특히 탄약과 특수 화학 계통의 방위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업체들의 거의 절반이 파산지경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정부의 2009년도 세수입이 작년에 비해 30 %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이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2009년도 세수입이 이처럼 감소하면 몇 년만에 처음으로 8 %의 예산적자가 초래될 것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아울러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