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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관계 경색 속 취임 1주년 맞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만 1년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지난 1년 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를 교훈 삼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 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비판은 겸허히 받되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회의 참석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조촐한 1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등 5백 명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자축 행사를 가졌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5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쉽게 타협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남북이 진정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된다든지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 기획관은 특히 "최근 북한의 극단적 움직임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관심을 끌겠다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기획관은 이어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쓸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쳐 외교 역량을 높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선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관계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대 강국 간 정상화에 대단히 힘을 썼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10.4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남북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지나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실패한 총체적 후퇴기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입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한반도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망쳐 버린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치고 남북관계도 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 때 2주년을 평가할 때는 제발 긍정적인 평가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의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대체로 30%대 중반으로 나온 반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북정책이 외교정책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이유에 대해 '북한의 대남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답변자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영방송사인 SBS가 실시한 조사결과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9%인 데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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