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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북한 인공위성은 ‘신뢰의 문제’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북한은 24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담화를 내고 현재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케트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언제 발사하겠다는 얘기는 없나요?

답)북한은 발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결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북한은 자신이 발사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다소 헷갈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인공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모두 3단 로켓을 사용하는데요. 이 로켓의 꼭대기에 탄두를 달면 미사일이 되고, 인공위성을 달면 인공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그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될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을 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황은 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는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공을 침범했는지, 인공위성을 실제로 궤도에 올려놓는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문)순수하게 생각해서 북한이 진짜로 과학 연구를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것같은데요?

답)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주권 국가니까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의 경우 한국, 일본,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가 그것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따라서 북한이 진정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면 이 점을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방금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면 우선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일본 영공을 통과할 공산이 큰데요. 만일 북한 당국이 일본, 한국, 미국, 유엔의 관계자들을 평양으로 불러 자신이 개발한 인공위성을 보여주고 이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설명한다면 관련국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만 하고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주변국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북한은 또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네, 북한은 자신들이 통신, 자원탐사,기상예보를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귀중한 달러를 미사일 개발과 위스키 같은 사치품을 사는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경제 발전을 하고 싶으면 로켓을 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주민들의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 미사일/인공위성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북한은 이번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명성 1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광명성 1호는 북한이 지난 1998년 8월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위성의 이름인데요. 당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 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이번에 담화를 통해 '광명성 1호를 단번에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북한이 11년 만에 다시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하는 것에는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같은데요.

답)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수십만명이 굶어 죽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로켓을 발사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이어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인민군 창설일등이 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행사를 앞두고 로켓을 발사해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 내려 하는 것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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