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글로벌 코리아 2009'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는 북 핵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안보 문제도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북한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행사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그러나 "6자회담 틀로 진행돼 온 북 핵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할 때"라며 "북 핵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미국 새 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이후 핵실험까지 한 것은 냉전 이후의 가장 큰 외교 실패"라고 지적한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이 일부 진전을 거뒀고 앞으로도 유용하겠지만 북 핵 협상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페리 전 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보즈워스 전 대사를 대북 특사로 임명한 것은 미국의 북 핵 협상 정책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페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이 새 정부 들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보즈워스 전 대사를 특사로 임명했다며 이는 북 핵 협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대북 특사로 일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 핵 협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도 조언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 핵 정책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유인책을 세울 것과, 핵을 계속 개발할 경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북한 정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페리 장관은 보즈워스 대사가 북한을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그동안 북 핵 위협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북한이 도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약점을 보여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현홍주 전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새 행정부는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전 대사는 "북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을 새 정부에 기대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되며 비핵화와 비확산은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과 미-북 양자협상 사이에서 미-북 간 대화가 늘어날수록 6자 회담의 운영의 폭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해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앞으로 있을 북한 정권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