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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대응

  • 최원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일 협상론에서부터 선제타격론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네 가지 선택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협상할 뜻을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7일 도쿄에서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에서 이를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미-북 미사일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는 양국이 10년 만에 다시 미사일 협상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6년부터 4년 간 미사일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체제로 이를 요격하는 것도 한 선택 방안이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에게 이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 미사일 요격에 대비해 동해에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폴 챔벌린 연구원은,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 영공으로 향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요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평양에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떤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비롯해 어떤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평양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고문을 지낸 필립 젤리코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세울 경우 이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리코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군사적 행동을 허용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금지선을 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젤리코 교수의 대북 '선제타격론'은 워싱턴에서 그리 큰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이는 보다 큰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정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페퍼 국장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하고 미사일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 조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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