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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미 국무 아시아 4개국 순방 결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었던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방문을 모두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클린턴 장관의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예상대로 북한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클린턴 장관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핵 시설 불능화를 계속하는 것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 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폐기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원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장관은 북한 측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도발적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는 미-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6자회담에 해가 되고 긴장을 높이는 모든 도발적 행동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6자회담에 협력할지 아니면 도발적인 행동을 할지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장관이 이번 순방 중 그동안 외교적으로 금기시됐던 북한의 후계 구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 클린턴 장관은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친 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해, 클린턴 장관 발언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어떤 비밀정보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며, 비상계획 등을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한다는 차원이었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직접적인 외교를 강조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없었습니까?

이= 클린턴 장관은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에서 한 차례 직접외교를 거론했습니다. 6자회담과 대북 직접대화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최종적인 대북정책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이번 순방 중에 북한과의 직접대화 보다는 관련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더욱 강조했는데요, 이는 정책 변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순방의 성격 상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더 강조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현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현존하는 지도부와 협상하고 그들을 다시 6자회담에 참여시키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현재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장관이 동맹관계를 강조한 데 대해 관련국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네, 한국 내에서는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이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한국 간 혼선의 조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한미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은 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한-미 양국을 이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의도에 일침을 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켜줬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경우, 전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이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클린턴 장관이 첫 방문지로 일본을 찾아와 미-일 동맹을 미국 대외정책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백악관 정상회담 상대자로 일본 총리를 초청한 사실에 상당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일본인 납치자 가족을 면담하는 등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불편한 일본을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으로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네, 클린턴 장관의 순방이 끝난 만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됩니다.

특히,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특사를 과연 고위급 대화 상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만일 북한이 보즈워스 특사를 인정한다면 지난 해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지난 주 아시아 4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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