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정치 환경과 동북아시아의 현실로 인해 획기적인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 연구기관에서 열린 세미나를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대북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이 주장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19일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대북정책과 오바마 행정부' 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한국주재 대사와 함께 지난 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오바마 후보의 한반도정책 자문팀에서 활약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결의안이 통과된 점, 또 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획기적으로 진보적인(progressive) 대북정책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어 미국은 획기적으로 적대적인 (aggressive) 대북정책 역시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의 불안과 무력 충돌과 같은 모험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는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이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역시 한반도의 사태발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은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오마바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정치적 자본 (political capital)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과거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협상에서 북한 문제에만 외교적 노력을 소진하는 우를 범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strategic interest)는 북한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자문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맹목적인 개입정책(blind engagement)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위한 개입정책 (engagement for change)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체제는 냉전시대의 잔재라며, 전세계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동아시아의 냉전을 끝내는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냉전 종식 이후 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적용해 변화를 유도했던 전략들을 통해 북한체제 역시 도발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 군부의 내부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서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