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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문제’

  • 최원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과학연구와 결부시키며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것이 어떤 법적,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 '우주개발은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건설은 물론 평화적 과학연구 활동까지 막아 보려는 책동"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날아 올라 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노동신문도 지난 7일,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11년 전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 1998년8월,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이 들끓자 자신들은 인공위성을 쏴 올렸다며, "위성 보유국이 된 것은 자주권의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법적 측면에서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거나 땅에 추락하지 않는 한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센추리 재단의 제프리 로렌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고 워싱턴 소재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는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쇼프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일본은 물론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쏘고 이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하든 인공위성을 쏘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미첼 리스 박사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할 경우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박사는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의 본질은 '미국과 북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 미-북 관계는 자연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첼 리스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미-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익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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