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온건과 실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북 핵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인데요.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미-북 간 대화와 주고받기식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뉴욕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한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계에서도 북한에 대해 온건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핵을 '정권 유지용'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지난 12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군사적 패배 같은 체제붕괴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한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의 이런 평가는 "전임자의 발언에 비해 온건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논란거리인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는 딕 체니 부통령과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라늄 농축을 통한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고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6일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에 기반한 것인데 전임 부시 행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농축 우라늄 문제를 들어 미-북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농축 우라늄 보다 플루토늄 문제를 우선시 할 것임을 내비친 대목입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 집권 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온건-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북한을 '이념'의 눈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북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에 일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는 지난 8년 간 북한과 협상다운 협상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트로브 전 과장은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념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스트로브 전 과장은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를 담당하게 될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유력한 제프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등은 모두 북한을 이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프 베이더 연구원 등은 모두 경험이 풍부하고 실용적인 사람들이라고 스트로브 전 과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중단하거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평양을 방문해 북측 인사들을 만난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씨는 17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선의의 무시' 정책을 펴거나, 핵무기를 현 수준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