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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오늘 경기부양 법안 서명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17일)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7천8백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미국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지출에 비해 실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서명할 새 경기부양 법안은 미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달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 분야에서 처음으로 거둔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3일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새 경기부양 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추진했던 초당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중 아무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상원도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세금 감면과 공공 분야의 지출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경제 회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2년 간 새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일자리가 3백50만 개에 달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15일 '폭스 텔레비전'에 출연해, 경제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더라도 실업률의 가시적인 개선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액설로드 고문은 미국경제가 회복에 앞서 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는 사실이며 이번 법안이 없다면 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설로드 고문은 이어 실업률이 올해 안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기부양 법안을 통해 실업률 증가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폭스 텔레비전에는 경제 전문 웹사이트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 연구원도 출연했습니다. 잔디 씨는 이번 법안으로 3백5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예상은, 다소 낙관적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잔디 씨는 이번 법안은 좋은 계획을 담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신의 예상으로는 2010년까지 새롭게 생길 일자리는 2백만에서 2백50만 개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디 씨는 이어 실업률이 1%에서 1.5% 감소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지만,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경기부양 법안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잔디 씨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ABC 텔레비전'의 주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경기부양 법안 예산 중 11%가 올해 지출되고, 대부분 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미국인의 75%가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이들 업체를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은 3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새 법안은 정부의 지출은 늘려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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