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질문 1]
한국의 민주노총이 조합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요?
[답변 1]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석행 위원장이 불법 파업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다가, 부위원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두 사퇴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총 사퇴한 것은 지난 1995년 출범 이후 4번째입니다.
[질문 2]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 사퇴를 몰고 온 소위 성폭력 사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2]
네,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일련의 집회를 주도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검거를 피해, 도망을 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숨겨준 사람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여자 조합원이었는데, 민주노총의 간부 한 사람이 이 여자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래 작년 12월 초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전교조 소속의 여자 조합원은 이 사실을 민주노총 측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조치를 늦추고 두 달 정도 시간을 끌다가 표면화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원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는 피해자 측에 “외부에 알려지면 강력한 반정부 투쟁에 장애가 되니, 조용하게 해결하자”며, 피해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피해 조합원은 수배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질문 3]
피해자는 성폭행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고요?
[답변 3]
네, 피해 여성 조합원의 고소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 주 초에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보고 나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폭력 사건만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에 관한 진술을 듣고도 두 달이나 처리를 미루고 또 이 사건을 외부로 몰래 알려 보도가 되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민주노총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한국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본격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던대요?
[답변 4]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올해 3% 성장에서 -2% 성장으로 5%나 낮췄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수출도 어려운데다가, 한국 내에서의 소비까지 부진해 경제가 - 2%로 뒷걸음 치고, 취업자도 20만 명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 들어 내년에는 최소한 후퇴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질문 5]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도 그렇지요?
[답변 5]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의 취업자는 2천2백86만1천 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10만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한 현상은 지난 2003년 9월 이후 5년 4개월만입니다.
또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지난 1월에 사상 최고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2만8천 명으로, 1996년 7월 실업급여가 지급 제도가 실시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1월 한 달 동안 9만4천 명이 신청한 것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질문 6]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국경제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6]
그렇습니다. 한국의 일부 산업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8년 가장 좋은 차로 선정되기도 하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아주 좋은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같은 업종도 밝은 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어두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월 현재 한국에서는 완전실업자 84만 8천 명, 일시 휴직자 66만4천 명 , 그냥 놀고 있다는 사람 1백76만6천 명을 포함해, 3백95만9천 명이 사실상 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살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떤 문제가 크게 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한국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질문 7]
한국 경찰 총수로 내정됐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일 끝내 사퇴했지요. 경찰이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옥상을 불법으로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 철거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지난 20여일 간 한국은 책임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답변 7]
그렇습니다. 사퇴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18일 경찰의 총 책임자인 경찰청장에 내정 발표됐으나, 이틀 후인 지난 1월 20일 말씀하신 용산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그 책임 공방에 시달리다가 지난 10일 경찰청장 내정자와 서울경찰청장직에서 사퇴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용산참사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용산 화재 사고가 근본적으로 공권력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행사된 데서 비롯됐다고 맞서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이 참사의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해왔고, 지난 9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농성자를 해산시킨 경찰은 잘못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법 절차에 맞으며,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쌓아놓은 시너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해 사망 피해자가 생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바로 이튿날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화염병을 든 불법 농성자의 해산 즉,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과 경제 위기에서 철거민이라는 힘든 상황에 있는 민간인의 사망이라는 감정적인 문제 사이에서 빨리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