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해 5천원짜리 북한 지폐를 넣은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납북자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단 살포가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의 신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게 이유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귀환납북자협의회'는 1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6일을 전후해 일부 단체가 북한 돈을 넣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인 '귀환납북자협의회'의 고명섭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안 그래도 억압받고 있는 납북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며 "진정으로 그들의 안전을 바란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겪었으므로 감시와 탄압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김 위원장 생일을 계기로 북한에 있는 귀환자 가족들이나 납북자들, 포로병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개인의 공명심을 위해 하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75년 납북됐다 2005년에 귀환한 고 대표는 "귀환 납북자와 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 정부는 납북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함께 오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3일 기자설명회에서 "인내심을 갖고 해당 단체를 설득하고 있으며, 법적인 대처 문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 뿐만 아니고 관계 기관도 같이 설득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대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 돈을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북한 돈을 전단에 넣어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힌 이들 단체에 살포를 강행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화폐를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귀환납북자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해 달라"며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단을 원래 방침대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전단지는 남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서서 납북자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 뿐입니다. 45년 동안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내고 있습니다. 내 나라 국민을 위해 납북자 구해오고 생사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돼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북한이 납북자 생사 확인 송환 등 협상을 할 때까지 끝까지 전단을 보낼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13일 방한한 미국의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와 함께 오는 15일에서 16일쯤 북한 돈 5천원권 지폐로 4백 만원 가량을 전단에 넣어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이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국민 여론이나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일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