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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 3단계서 인권문제 제기돼야’


북 핵 6자회담이 비핵화 3단계에 진입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그룹을 제외한 4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데이비드 호크 선임고문의 강연회를 취재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 선임고문은 11일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정상화, 인권은 삼각관계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그 배경으로 빌 클린전 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지난 해 펴낸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도록 조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때 미국 측 협상대표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해 7월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부와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라고 말한 점,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해 미-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 중 북한 인권 상황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이 대북 관계 정상화에서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입증하는 예라고 호크 선임고문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적어도 일부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와 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이런 배경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지출할 상당한 경비 때문에 미국 의회는 앞으로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비핵화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아울러 6자회담의 비핵화 3단계 협상이 시작되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제외한 4개 실무그룹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의 경우 5개 나라가 대북 경제 지원의 대가로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나라 간 협력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탈북자와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그러나 부시 전 행정부가 추구했던 적대적 차원의 인권 문제 제기보다는 포용적 차원의 인권 대화가 중요하다며, 헬싱키 프로세스도 열매를 거두는 데 15년이 걸린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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