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주말 잘 보냈습니까?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이 평양에서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지 전해주시죠.
답)네, 미국의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 전직 관료와 한반도 전문가 7명이 지난 3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4박5일간 평양에 머무는 동안 외무성과 군부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9일 서울에서 이홍구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기정 사실화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문)북한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기정 사실화 하고 싶다고 말했다구요, 그 소식을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미국 방북단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났는데요. 김 부상은 방북단에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를 인정하고 미-북 양자 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김 부상은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인정해 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핵 보유국은 핵 보유국인데 핵확산금지조약(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구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얘기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쉽게 말씀 드리자면, 이는 북한이 '제2의 인도나 파키스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핵 확산 금지조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보유국인데요. 북한도 자신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문제의 핵심은 과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2의 인도, 파키스탄'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답)아직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측통들은 미국이 북한을 '제2의 파키스탄'으로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정치적 파장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 (NPT)은 무력화 되고 맙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할 경우 당장 주변국이 핵무장에 나설 공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이에 위협을 느낀 남한과 일본은 물론 대만까지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답)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유리한 핵협상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핵무기 절대주의'에 빠진 북한 군부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 이런 언급을 했을 수가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핵무기 절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답)그것은 말 그대로 핵무기만 손에 쥐면 안보가 1백% 보장된다는 관념을 일컫는 말인데요. 관측통들은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입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꾸로 핵무기를 개발해 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좋은 경우인데요. 베트남은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안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이번에는 북한으로 가볼까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락원기계연합소를 현지지도했다구요?
답)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락원 기계 연합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기계를 많이 만들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과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3년 연속 락원기계를 현지 지도하는 것을 보면, 김 위원장이 기계 공업 발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북한의 기계 공업 수준은 어떻습니까?
답)전문가들은 북한의 기계공업 수준이 남한에 비해 한 2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남한은 지금 연간 4백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또 품질이 좋아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문)원래 한국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인데요, 북한은 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것일까요?
문)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외부에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해 수천, 수만명의 학생,기술자, 과학자가 미국, 일본,유럽에 가서 새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데요. 북한은 망명할 것을 걱정해 기술자와 학생을 외국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기술이 남한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