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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관련 인선 전망


미국의 바락 오바마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은 새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난 주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 국무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 담당자 인선 전망과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국무부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관련 인선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답: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선 현재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맡고 있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직이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부터 동남아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커트 켐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지명이 유력한데요,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특사 등의 자리도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한반도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과의 커트 통 과장은 최소한 앞으로 1년은 현직에 머물 예정입니다.

문: 대북 특사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 더욱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대북 특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현재 국무부에는 북한에 관한 특사직이 두 자리 있습니다. 성 김 6자회담 특사와 제이 레프코위츠가 맡았던 대북 인권특사인데요. 새롭게 거론되는 대북 특사는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힐 차관보가 동아시아태평양 관련 업무를 관장하면서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역할에 집중해야 했는데요. 국무부 안팎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만큼, 이를 전담할 특사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조정관이 임명됐던 선례도 있었고요. 하지만 국무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북 특사 신설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 자리가 생긴다면 누가 지명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특사는 특히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그런데,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장관 취임 직후 중동 특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담당하는 특사는 곧바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관련 인선은 좀 늦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 과거 정부의 선례를 보면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조지 부시 행정부 1기를 돌아보면요. 부시 대통령이 2001년 1월 20일에 취임했는데요. 취임 전부터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제임스 켈리의 지명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켈리 차관보가 최종 지명됐는데요, 상원 인준을 거쳐 업무를 공식 개시한 것은 4월 말입니다. 이후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5월이었고요. 따라서 한반도 관련 인선과 관련해 조급함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죠.

문: 그렇긴 해도 미 행정부 안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중동 문제 등에 비해 뒤쳐지지 않습니까?

답: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안보, 또 동북아 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분명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평화 문제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국무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택한 것은, 과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참고로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이 먼저 있었고, 그 것도 5월에야 이뤄졌거든요. 물론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들을 함께 방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현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도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답: 과거 선례를 보면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상원 인준을 거쳐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동아태 차관보에는 클린턴 장관과 친분이 있고, 동북아 문제에도 해박한 커트 켐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기는 했지만 공개된 견해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관련 질문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을 중요하게 활용하겠다는 것과, 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검증체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임 부시 행정부부터 이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클린턴 장관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동북아 순방 중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 국무부의 한반도 관련 인선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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