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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국장 지명자, '북한, 핵 포기 의사 파악해야'


리언 파네타 (Leon Panetta)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어제(5일)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철저한 정보 활동이 필요한 주요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앞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는 5일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국제현안과 관련해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비롯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정보의 틈을 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은 이란이 언제쯤 핵 능력을 갖추게 될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은신해 있는지,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반군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라크 내 안보 진전이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등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이들은 확실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분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인준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중앙정보국의 업무가 이런 정보수집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어 21세기에서는 현재의 위기 뿐아니라 잠재적 위기까지 고려하는 최우선 과제들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은 분명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즉각적인 위기 상황들"이라며, 미국은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 중남미 지역 등, 장래에 위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지역들까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미 중앙정보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현재로서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에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한국 언론들은 파네타 지명자의 `핵무기 폭발실험' 발언을 놓고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은 북한이 2006년에 단순히 핵 장치를 폭발시켰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상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6일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NPT 체제상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없음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그동안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혼용돼 왔다면서, 핵폭발 장치 대신 핵무기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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