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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위, 오바마 대통령에 북한 인권 서한 발송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가 최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다른 인권단체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동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인권단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군요?

답: 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부는 주민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바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던 만큼 북한 정부의 엄청난 인권 유린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이 단체는 호소했습니다.

문: 이 단체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답: 네, 우선 지난 해 연장된 북한인권법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북한인권 특사 지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이 베트남 전쟁 뒤 난민 문제를 적극 제기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십자사 등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 전달 노력을 확대하고,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 단체는 이번 서한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답: 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공개된 데 대해 당황스러워 했는데요. 지난 8년여 동안 행정부 관리들과 긴밀히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해 왔고, 이번 서한 역시 미 의회와 협의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주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 단체에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과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솔라즈 전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관리로는 처음으로 지난 1980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제임스 릴리 전 주중, 주한대사, 앤드류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처장 등 전직 관리들과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 등 북한 전문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서한을 그저 일반 청원 정도로 가볍게 여기기에는 서한 서명자들의 무게가 크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선 핵 협상, 후 인권’ 자세를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번 서한은 핵 문제를 당연히 심각하게 제기해야 하지만 북한 문제는 외교와 국가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인권단체도 있지요?

답: 네, 전세계 70여개 인권단체 연대인 북한자유연합이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 인권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미-북 간 양자, 다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야 하며,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경제 문제 뿐 아니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클린턴 장관이 곧 있을 일본 방문 중 납북자 가족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북한 정권에 보여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 인권 단체들이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관계가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새 행정부에 희망의 메시지와 북한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미국 국무부는 아직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며, 새로운 담당자들이 확정되면 인권 정책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숄티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알리는 차원에서 올해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밖에도 미국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떤 얘깁니까?

답: 네,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죠, ‘크로싱’ 시사회가 극장이 아닌 지역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최근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곳 워싱턴 인근의 한 한인 교회에서 영어 자막을 동반한 시사회가 세 번 열렸는데요. 매 회 수백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저지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지의 한인 교회에서도 시사회가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이 시사회는 한인 2세들의 북한선교단체인 ‘PSALT’ 와 최근 로스앤젤레스로 본부를 옮긴 ‘LiNK’ , 북한자유연합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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