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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국, 북한과 미사일 협상 재개해야’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가능성을 고려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미사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북한을 방문했던 이 전문가는 평양에서 만난 북한 정부 당국자가 자신에게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정책센터(CIP)의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4일, 미국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북 미사일 협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이날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의 강연에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을 경우에 대비해 오바마 행정부는 핵 협상과 함께 미사일 제한 협정에 관한 협상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에 미사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달 중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핵 협상도 하고 있는데 미사일 협상을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원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 박의춘 외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첫 조치들을 올바르게 취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북한과 미국은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슨 국장은 미국이 북한을 계속 상대하면 이는 북한의 실용주의자들이 군부 강경론자들과 계속 대결하고 있는 가운데 실용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리슨 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태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 “외교와 국방 정책은 이제 대부분 북한 국방위원회 내 강경파가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이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선언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정권교체와 흡수통일을 원한다는 북한의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따라서 “핵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북한 전문가인 해리슨 국장은 지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열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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