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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와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채택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당시 북한에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 전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조를 원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모든 행위 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공약 준수를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 뿐만 아니라 전 유엔 회원국들에 해당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대북 미사일 결의로, 권고적 성격이 큰 데 비해 북 핵 관련 대북 결의인 1718호는 명백한 제재 결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718호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위반 시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담은 7장 가운데 41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정보 당국은 최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실은 열차가 이동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미사일 추정 물체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름이 많이 낀 기상 상황으로 위성을 통한 이동경로 포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도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잇따라 북한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면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도발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북 핵 6자회담 참가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제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남북한 대표가 양자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내에 설치된 5개 실무그룹의 하나인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이번 3차 회의에선 의장국인 러시아가 지난 해 12월 참가국들에게 회람했던 동북아평화안보체제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지난 달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이끄는 정부 실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격협의는 없었다"며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번에 황준국 단장님이 갔다 오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미사용 연료봉 구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그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황 단장이 갔을 때 가격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술적 협의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내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 실사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한이 국제 시세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갈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미사용 연료봉을 구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연료봉은 5메가와트 원자로용 2천4백여개, 50메가와트 원자로용 1만2천4백여개 등 모두 1만4천8백 여개이며 현 국제시세로는 1천1백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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