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해, 수천 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고, 겨우 살아났던 월스트리트의 금융업체들이, 그 해에도 직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라고 하면, 한국 말로는 상여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여금이란 원래 지급하는 급여 말고, 실적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월 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주의 회계 감사국이 지난 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경영진이 작년에 자신들을 포함해 직원들에게 무려 184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5조4000억 원을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하는군요.
(문) 184억 달러는 지난 2007년에 지급된 329억 달러보다는 많이 줄어든 액수지만, 미국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았던,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역대 6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상황인데, 월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거겠죠?
(답)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함께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월가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붕괴위험에 처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 국민들은 이런 금융기관들을 도우지 않으면, 파국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이런 보너스 잔치를 벌였어요. 정말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짓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문) 오바마 대통령, 단호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군요? 그런데, 김정우 기자? 이 월가로 상징되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최고 경영자나 또 투자를 직접 집행하는 투자전문가, 즉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실적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나요?
(답) 그렇습니다. 이런 보상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매수청구권, 즉 영어로는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방법이죠? 이 스톡 옵션은 실적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나머지 보상책으로는, 역시 보상을 돈으로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문)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법은, 이 주식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단점을 감안한다면, 사람들은 상여금을 주식보다는 역시 돈으로 받는 것을 더 좋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김정우 기자,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답)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일이란게, 바로 돈을 굴려서, 더 많은 돈, 즉 이윤을 만들어 내는거죠? 그런데, 만일, 직원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기본 급여만을 지급한다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급여의 액수에 해당하는 일만 할겁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이 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익을 만들어 내야 하는 금융기관들 입장으로서는,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문) 지난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했을 때, 미국의 기업들, 특히,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매년 말이나 초에,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들은 물론이고, 투자운용전문가, 즉 펀드 매니저와 여타 직종의 직원들에게 보너스, 즉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들과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매년 엄청난 액수의 급여나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답) 그렇습니다. 재작년 2007년의 경우를 살펴 볼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미국 내 116개 은행의 경영진 600명에게 급여나 보너스로 지급된 돈이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 달했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죠?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용하게 살아남었던 골드만 삭스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경영진 7명에게 2억 4천 200만 달러의 상여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 큰 손실이 발생했던 2008년에도 기본 급여로 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억 원을 줬다고 하는군요.
(문) 회사에 엄청난 액수의 수익을 안겨준 이들이 최고 경영자들이긴 하지만, 상상외로 정말 많은 돈을 급여나 보너스로 받아 가는군요? 그런데 월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이런 행위를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답) 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중에 하나죠? 시티은행이 얼마 전에 최고 경영자를 위해서 최고급 비행기를 사려고 했는데요, 가이트너 장관이 나서서 이를 말려서, 시티은행측이 이 비행기 구입을 최소한 바 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도드 상원의원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급된 상여금을 회수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드 의원은 또 모든 가능한 법률 수단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이 돈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답) 네, 도드 상원의원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했지만, 실지로 이를 가능하게 할 방도는 없다고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받은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는 이 돈을 다시 토해 내라고 요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마나 가능한 방법의 하나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법을 연방의회가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방법도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하는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여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가뜩이나 어려운 뉴욕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어서, 선뜻 취하기가 어려운 조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