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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축회담 주장, 핵 보유국 인정 받으려는 것’

  • 최원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된 북한의 핵 군축회담 주장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핵 사찰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측의 ‘핵 군축회담’ 주장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평양 특유의 압박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폴 챔벌린 연구원은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근 자주 성명을 발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만일 북한 측 요구대로 북한과 미국이 마주앉아 핵 군축 협상을 벌일 경우 평양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자회담의 목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보유 제한’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이미 만든 것으로 알려진 몇 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핵 생산만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 군축 협상을 빌미로 남한에 대한 핵 사찰과 미-한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미-북 직접 군사 협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군사회담을 노리고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핵 사찰을 주장하는 것도 조만간 재개될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같다고 래리 닉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핵 군축 협상’ 과 `남한에 대한 핵 사찰’ 등의 주장을 펴는 것이 6자회담이 재개될 때 유리하다고 북한이 판단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핵 군축회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열어 왔습니다. 6년 간 가동해 온 6자회담을 놔 두고 별도의 핵 군축회담을 새로 열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 뭔가를 받아 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폴 챔벌린 연구원은 만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 개발에 나설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핵 검증을 해야 한다는 북한 측 주장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폴 챔벌린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내 핵 사찰을 주장하는 것은 핵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폴 챔벌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폴 챔벌린 연구원은 지난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 철수를 선언한 이래 한국에서는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한국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씨가 펴낸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에는 1백 여기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냉전이 끝나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991년 9월 ‘전세계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군은 한국에 배치됐던 모든 핵무기를 본토로 철수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이래 50년 넘게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국제 사찰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핵 사찰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핵 검증을 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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