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금융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 누구도 두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뉴욕 은행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던 지난 연말 수십억 달러의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불한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들이 지급한 상여금은 모두 1백80억 달러가 넘습니다.
1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신용위기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정상적인 대출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부실 대출금이 아직도 모두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가계 금융의 권위자인 조슈아 로스너 씨는 지난 2007년 부실 주택금융으로 시작된 문제가 다른 신용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신용위기가 신용카드와 상업 융자, 상업용 주택 융자, 자동차 융자 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금융 분석가, 배리 리톨츠 씨는 로스너 씨와 함께 지난 주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미국 기업연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리톨츠 씨는 미국 정부가 대형 은행들에 자금을 더 지원한다면 실책이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형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기본적으로 무능한 경영진에게 보상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은행들을 국유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은행들의 자본 구성을 재편해 부실 대출로 인한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천억 달러 이상을 은행권에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에 들어간 6백50억 달러도 포함돼 있습니다.
로스너 씨는 정부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신용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이나 자본 시장 모두 금융 중개장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Institutional Risk Analytics'의 금융 전문가 크리스토퍼 웨일런 씨는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면 할수록 미국 경제의 성장은 그만큼 둔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특별 기관을 만들어 부실 채권을 모두 사들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에 2조 달러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