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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 법안, 상원 공화당 강력반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민주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당인 공화당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8천1백90억 달러 규모의 경제회복 재투자법안은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된후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 재투자 법안의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경제회생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원의 경제회복 법안 토론에서 경기부양책 통과가 시급하다는데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아리조나주 출신, 존 카일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카일 의원은 공화당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법안을 갖고 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의회에서 이 같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의 당파적 경제회복 법안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오바마 새 행정부사이의 당파적 입장을 떠나 경제회복을 위한 최종 입법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앨라배마주 출신 제프 세션스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로선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법안의 대폭수정에 동의할 조짐을 엿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션스 의원은 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공화당으로선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측 법안이 거부당했다는 불만이 상원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측 법안을 봉쇄했다고 불만이 제기됐었습니다.

소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노력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장이 저지했다고 공화당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팰로시 의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었 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알고 있다고 펠로시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공화당 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계속 의견을 경청하고 경제회복 법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깁스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깁스 대변인은 상원의 경제회복 법안이 하원 법안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종법안이 대통령에게 회부되려면 지리하고 복잡한 우여곡절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한 경제회복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 방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 손상을 입을수도 있다고 경고한 깁즈대변인을 포함한 여러 백악관 보좌관들의 언론들에 인용 보도된 발언들을 가리켜 정치적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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