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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북한에 탈북자 유입 방지 대책 촉구

  • 유미정

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입국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며 탈북자들의 태국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한국이나 미국 행에 앞서 이용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로 알려져 온 이른바 중국-태국 간 `남방 루트’가 차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가 북한에 탈북자 유입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지난해 말 출범한 태국 새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싯 피로야마 태국 외무장관은 29일 방콕에서 오영선 태국주재 북한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들의 태국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중국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카싯 장관은 오 대사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불법 입국에 대해 언급했다”며,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가기 위해 태국에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메콩강 등지를 거쳐 밀입국한 뒤 최종 목적지인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수는 연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입국자로 간주하면서도 이들을 강제북송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 3국 정착을 돕는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탈북자들은 벌금이나 구류 처분 뒤 추방되는 형식으로 제3국으로 보내졌으며, 지금까지 태국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행은 탈북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탈출 통로 가운데 하나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은 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제 3국 행에 대해서도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과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태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요구할 경우 탈북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루트로 알려져 온 이른바 ‘남방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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