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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 보류 긍정적'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상황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에 맞서 칼리닌그라드에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배치계획 보류결정 배경을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 칼리닌그라드 배치계획 보류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인 상황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배치계획에 관한 의도가 아직 명백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28일, 러시아 당국이 SS-26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하는 계획을 중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관계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공식결정에 관해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이 신형 미사일 배치계획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결정을 유화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고 인테르 팍스 통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임 부시 행정부는 구 동유럽 공산권의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에 요격용 탄도미사일과 레이다 시설을 배치하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계획에 관해 러시아와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 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은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했으나 러시아는 미국의 계획이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유세에서 미사일방어 기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보좌관들의 언급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계획을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술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방어체제의 실용 가능성 여부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부는 검토결과 실용 가능성이 입증되면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우드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변인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관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해당 관계관들과의 논의, 전임 행정부와 러시아간 협상내용 재검토 등 여러 가지 관련 사안들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배치 계획에 관한 언급은 보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신임 국무장관은 취임직후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처음으로 전화논의를 가졌으나 미사일방어체제 문제도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26일,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다른 관계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간 접촉분위기는 온화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미사일방어체제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그루지아간 무력충돌 사건, 발칸지역 코소보 독립 등 첨예한 쟁점 등으로 냉각된 미국-러시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관들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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