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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용산 철거민 화재사건으로 여야 첨예 대립


지난 한 주일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질문 1]
지난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현장 화재 사건을 놓고,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1]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현장 화재 사건은 지난 20일 아침에 발생해,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은 이미 정치 문제화됐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야당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토요일인 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근처 청계광장에서 범 국민 추모대회를, 또 2월 2일에는 용산희생자 위령 미사와 시국선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시민단체등과 합세해,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대규모 시위를 계속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용산화재 사건은 도심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는 철거민측의 과격한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며, 이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길거리에서 대규모 행사를 시민단체들과 갖는 것은 국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입자 철거민들에게 불리한 법률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질문 2]
이번 용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뭐라고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지요?

[답변 2]
네,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21일, 철거민 측 희생자 5명과 경찰관 희생자 1명 등 6명이 숨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금요일인 30일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서울에 있는 SBS-TV와의 생방송 토론 기회를 이용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몸싸움을 하는 등
거친 행태를 보여서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국회의원을 30% 줄이자는 제안을 했다면서요?

[답변 3]
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29일 창당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외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며, 현행 2백99명인 국회의원을 30% 정도 줄여서 2백10명 내외로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지역에서도 2백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나올 경우를 상정하면, 현재의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인구 5천만이 채 안 되는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이 2백99명으로 16만3천여명을 대표하고 있으나, 미국은 67만여 명, 일본은 26만여 명 정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또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한국은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지요?

[답변 4]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0.7%로 내려 잡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작년 11월 예측에서는 2009년 한국 경제가 3.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상황이 나빠지자 두 달 만에 수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통화기금 IMF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0.5%로 낮췄으며, 유엔 산하 세계노동기구 ILO는 올해 중 세계적으로 5천1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질문 5]
한국의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답변 5]
네, 한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째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1년 동안 한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75.8 킬로그램으로, 10년 전인 1998년의 99.2 킬로그램보다 23.4 킬로그램을 덜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207.7 그램으로, 밥 한 공기가 쌀 1백20그램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두 공기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통계청은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 지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 등이 늘어 나면서 식빵이나 라면 등 밥이 아닌 다른 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사람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질문 6]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남강 댐 물을 놓고,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서요?

[답변 6]
그렇습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이 낙동강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의 확보가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남강 댐의 수위를 현재 41 미터에서 45 미터로 4 미터 높여 댐 용수량을 3억 9천만t에서 7억 8천만t으로 늘리면서 남강 댐에서 부산까지 1백 킬로미터에 수도관을 묻어서, 하루 1백42만t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부산, 마산, 김해 등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 계획을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강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진주, 통영, 거제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는 환경 파괴와 물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이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30일 경상남도와 협의를 갖고, 앞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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