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하원은 28일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8천1백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의 이번 조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재정을 낭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은 28일 오후 이틀 간의 토의를 마치고 긴급 재정 지출 등을 포함한 8천1백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찬성 244, 반대 188 표로 의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7일 의회를 방문,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6명도 당 지도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재정 지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화당 측의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화당 측이 민주당 측 법안 보다 2백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것이라며 제시한 수정안도 부결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 소속인 세출위원회 데이비드 오베이 위원장은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바람대로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베이 위원장은 누군가가 명백하게 더 나은 방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의회는 현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지출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거나,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빨리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펜스 의원은 민주당 측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초당적 대처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의원은 변화와 초당적 대처라는 민주당 측의 다짐은 자유주의자들의 오랜 지출 우선순위에 자금을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은 거의 없는 경기부양 법안 앞에서 공허한 약속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지 밀러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8년 간 했던 대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적 무책임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이 28일 의결한 8천1백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은 원래 제안됐던 8천2백50억 달러 보다는 다소 적은 액수입니다.
법안에는 실업 혜택 확장을 위한 5천4백4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안과 2천7백50억 달러 규모의 감세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