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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협회, ‘오마바 행정부,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야’

  • 유미정

미국 워싱턴의 유력한 민간 연구기관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락 오마바 행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발표된 한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북한 내 후계구도와 관련한 불확실한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지난 27일 발표한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Preparing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에서, 막바지 즉석 대응 (last-minute improvisation)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어스 외교협회 예방조치센터 국장은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후계구도와 관련해 세 가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어스 국장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서는 관리된 승계 (managed succession)와 경쟁적 승계(contested succession), 그리고 실패한 승계(failed succession)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된 승계는 북한의 현 정권이 새로운 지도부 아래서 권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경쟁적 승계는 파벌 간 권력투쟁으로 정권교체나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실패한 승계는 뚜렷하고 효과적인 국가적 지도자가 부상하지 못해 결국 국가의 기능 악화와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이 같은 세 가지 상황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에 여러 가지 도전과 복잡한 문제들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 경쟁적 승계나 실패한 승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탈북 난민,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 핵무기와 핵 시설 등 대량살상무기의 안전, 치안과 질서 확보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스테어스 국장은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위한 미국의 직접 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안전 확보 등 미국의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직접 행동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협의는 있겠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관점에서 가장 도전이 적게 발생하는 북한의 후계구도 상황은 관리된 승계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테어스 국장은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에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북 정보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다양하고 넓은 접촉 창구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조율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오해와 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조용한 대화 (quiet dialogue)'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스테어스 국장과 함께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대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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