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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국방, ‘북한 핵 폐기여부 지켜봐야’

  • 유미정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방부 관련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고 있는 도전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7일 미 의회 상,하 양원의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국에 '성가신 도전(vexing challenges)'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답변서에서 미국이 계속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위험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불량국가들(rogue nations)과 테러 단체, 그리고 핵 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독소적인 결합(toxic mix)'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 국방부가 직면한 도전들과 국방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방부 관련 청문회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답변서에서 북한은 5~6개의 핵 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 중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장비의 낙후화와 절대적인 지원과 자원의 부족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북한은 이란과 더불어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핵 확산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 게이츠 장관은 진전의 동력(forward momentum)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북 핵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6자회담은 북한의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억제하고 핵확산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6자회담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과 관련해 게이츠 장관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중동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군사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라크의 자생력과 주권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이란에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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