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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제시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지난 주말은 상당히 추웠는데, 이제 좀 날씨가 풀렸나요? 지금 워싱턴에도 눈이 오고 있는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밝혔다구요?

답)네, 지미 카터는 지난 1994년 평양을 방문해 고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26일 AP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는데요. 카터 전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카터 전대통령이 어떤 주고 받기식 협상 방안을 제시했는지 설명해주시죠.

답) 카터 전대통령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미국이 북한에 5가지를 주고 한가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와 평화협정, 대북 안전보장,경수로, 중유 이렇게 5가지를 주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시키라는 것입니다.

문)카터 전대통령이 제시한 이 내용은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타결'방안과 비슷한 것인데요. 어떻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답)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새로운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든 가능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라고 나오면 이 방안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미국이 먼저 선물을 내놓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문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문)김정일위원장이 '통 크게'나오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같은데요. 그런데 과거 부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제의를 하지 않았나요?

답)그렇습니다. 카터 전대통령이 밝힌 이 방안은 과거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정상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후 북한 비핵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 방안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카터 전대통령이 밝힌 이 일괄타결 방안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답)좀더 두고 봐야합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하나 둘씩 의회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고,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모두 카터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채택할지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문)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공연을 관람했군요?

답)네,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2월 중순에도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한 바있습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자주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아무래도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건강 이상으로 3달간 공식활동을 중단했는데요. 북한 내부에도 '김 위원장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위원장은 북한 주민들 앞에 직접 나타나 자신의 건재를 확인시키려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북한은 요즘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구요?

답)노동신문은 지난 21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북한이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인데요, 북한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한국과 비교해 말씀 드리는 것이 빠를 것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이 한국에 비해 20-3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철강산업은 한국의 80년대 수준이고 전자와 컴퓨터 산업은 한국의 70년대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한 해에 4백만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유럽 등 전세계에 팔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한국 사람들은 원래 손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북한의 기술이 이렇게 낙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외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 해에 수만명의 학생과 기술자, 교수, 과학자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보내 최신 기술과 첨단 과학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자 폴란드와 체코 등에 파견한 유학생들이 외국으로 망명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들을 모두 소환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하루빨리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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