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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보고서, ‘핵 확산 방지 위해 북 핵 개발 저지’

  • 유미정

전 세계는 지금 핵 확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의 핵 계획이 다자간 협력으로 저지돼야 한다고 최근 발표된 한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핵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있다며,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이 다자간 노력을 통해 저지돼야 한다고 최근 발표된 한 의회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태세와 관련한 의회 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는 지난 달 의회에 보고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전 세계에는 핵 확산의 소용돌이가 이어질 것이며, 핵 보유 국가가 더 늘어날수록 테러 단체가 핵 무기를 수중에 넣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2008 국방수권법의 조항 1060에 따라 핵 확산의 위협을 방지하고 전략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전략 태세와 관련한 의회 위원회'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위원장을, 그리고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냉전 종식과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은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세계 핵 보유국의 증가는 미국의 전략적 정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9.11 테러 공격은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집단의 대량살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들의 수중에 핵 무기와 핵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정책의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의 감축과 보호, 새로운 국가들의 핵 개발 저지, 핵 물질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보호, 핵 무기의 비밀 수송 방지책에 대한 개발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가운데 새로운 나라들의 핵 개발 저지는 명백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노력이 요구된다며, 그 예로 북 핵 6자회담을 언급했습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 보고서는 6자회담은 북 핵 문제 해결에 제한적인 성공을 이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 시설을 건설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복합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 다자 협의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이 보이는 자발적인 핵무기 감축 노력은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같은 노력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핵 개발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 이들의 핵 확산 위협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기회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4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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