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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동권에 유화적 자세 보이는 북한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중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으로부터 북한관련 심의회의의 분위기 등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 12월 북한측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북한 아동권실태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위원들을 면담하는 등 활발한 북한 인권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지난 23일 이 팀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한 관련 심의를 모두 참관하셨는데 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답: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질문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예전에 다뤄지지 않았던 우려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북한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이렇게 적극적이었지만 북한측이 대답을 회피하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과 심의를 참관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좋았고 유익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북한 정부측에서는 총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답: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의에는 4-5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10명의 인원을 보내고 9명이 참석한 것을 보면 이 회의에 북한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이 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측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일단 북한 입장에서 아동권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왔던 부분이라서 이에 대해 자기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유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UPR, 보편적정책정례검토 제도인데 북한은 올해 심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회의 전에 이런 심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묻는 UPR에 좀 더 유리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심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달 북한 아동권에 대한 반박보고서에서 제기하셨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답: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북한아동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고 여러 가지 새 이슈들을 제기했었는데요. 또 1주일 전부터 이 곳 제네바에 와서 활동하면서 많은 유엔아동권리위 위원들을 만나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 저희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굉장히 효과적인 유엔 로비 활동을 펼쳤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 정부측은 여전히 대부분 부인했는데, 북한정부측 반응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일단 예상됐던 반응이구요. 여기 심의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북한의 변함없는 자세는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마지막 모두발언을 했던 독일의 프레드리히 크라프만 보고관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회의에서 북한은 그런 문제가 없다. 다 잘못되고 우리를 적대하는 과장된 정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위원들도 북한이 충분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가 됐구요. 하지만 이번 심의가 의미 있는 것은 이번 회의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뿐 아니라 북한 아동과 관련된 유엔의 여러 기구들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대북지원과 관련된 유엔 기구들이 이번 회의에 참관하거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단순히 아이들의 실태에 대해 부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유엔기구들과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상황이 계속 거론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원조를 받는 데 있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것 같구요. 앞으로 그 것이 얼마나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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