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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장기 해외거주 탈북자 정착 지원키로


중국 등 제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적도 인정받지 못했던 탈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년 이상 제 3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탈북자들이 관련법 개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8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통일부는 새 개정법을 이달 말 공포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결혼하거나 직장을 가졌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뒀을 경우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탈북자 정착지원법에 따라 제3국에서 결혼이나 직장생활을 한 탈북자의 경우 한국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의 보호 대상이 되면 매달 최저 임금의 2백 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등 정착지원금과 주택 임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해외에 머물며 인신매매나 강제북송의 위험에 처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인 만큼,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 등에 대해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사정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 20,30명도 다시 신청하면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비보호 대상자로 정착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보호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비보호 대상 탈북자에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무국적 탈북자나 해외 체류 10년 이상 탈북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그 동안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절차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들을 지정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 "이들의 경우 취직을 하거나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줌으로써 이들이 사회 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알선과 생계 급여와 의료지원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한국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

그러나 한국에 밀입국해 1년이 지난 뒤 자수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탈북자가 밀입국 후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하다 자수한 뒤 정착지원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습니다.

이 법은 또 탈북자가 사업주와 짜고 취업한 것으로 속여 고용 지원금을 나눠 갖는 경우 고용지원금 대상자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부모나 친척 없이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공동생활가정 즉,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등 탈북자 특성화 학교에 대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법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탈북자의 거주지에서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와 연계해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원을 거주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한번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이 번호를 보고 탈북자들을 식별해 비자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은 “그 동안 민간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었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며 “탈북자들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있던 분들이나 주민등록증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 없어 가족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이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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